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ood Safety Governance: Focusing on the SPS Agreement and SPS-Plus Arrangements

Abstract

멜라민 분유 파동, 광우병 소 수입,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식품 오염 등의 사건들이 시사하듯, 오늘날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식품, 법률, 경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 수립은 연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상이할 때가 많은 만큼, 복잡하고 다방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무역 자유화 패러다임은 효과적인 식품 안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가한다. 무역 자유화와 식품 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국제 식품 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국제 식품 안전 거버넌스의 현황을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다자적 접근법인 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역 및 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문)을 분석하였다. 특히 위해평가 조항 등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살펴봄을 통해 다자적 접근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논문의 중반부에서는 관점을 지역적 접근법으로 전환하여, 국가들이 양자간 마련한 식품 안전 규정의 틀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임의의 국가를 선정하여 FTA 협정문 내의 SPS 장을 비교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다자간협정과 지역간 도입한 식품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SPS 협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국제 식품 안전 거버넌스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