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며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논의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한국 국립대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울대학교는 2011년 12월 28일,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첨예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공식적 반대집단이 출현하여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관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공청회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의 통합과 조화를 저해하여 조직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법인화 정책 갈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물은 대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배경 및 과정과 국립대학 법인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논쟁에서 나타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갈등 해소 및 법인화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법인화 논쟁에서 주요하게 다룬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두 주되게 제시하고 있는 정책 관련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논쟁의 핵심가치를 알아보았다. 둘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의 의미 연결망은 어떠한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논쟁의 핵심가치와 함께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과 핵심가치에 관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책 갈등 원인을 탐색하였다. 설정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2009년 12월 11일부터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친 2011년 12월 28일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발행한 문서를 분석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행한 홍보문서와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내부 갈등 원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를 탐색하고자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성이 빈도수 상위 15위 안에 들어 논쟁의 핵심가치로 나타났다. 홍보문서에서는 자율성이 25회 사용되어 빈도수 상위 4위로 나타났다. 성명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법률안 통과 이전에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자율성이 22회, 민주성이 21회 사용되어 각각 빈도수 상위 14위와 15위였다. 법률안 통과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는 민주성을 16회, 자율성을 12회 사용하여 각각 빈도수 상위 13위와 15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법인화 내부 논쟁의 핵심가치로 나타난 자율성이 포함된 문장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이 자율성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추진집단은 자율성과 함께 법인화, 자율성, 제고, 훼손, 아님 등이 함께 사용하여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집단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자율성이 법인화추진, 명분, 강변, 기만, 훼손 등과 연결되어 법인화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추진집단이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자율성에 대한 두 집단의 논의를 통해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집단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상대, 대상, 통제의 형태에 관해 상이한 인식을 보였다. 추진집단은 법인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라고 보고 있었으며 반대집단은 교수, 직원, 학생을 뜻하는 대학구성원이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 보았다.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는 추진집단은 국가(정부)를, 반대집단은 국가(정부)뿐만 아니라 시장과 외부 인사를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학이 어떤 부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 추진집단은 대학이 인사·재정·조직 등 대학운영에 관해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는데 반대집단은 대학운영에서 인사·재정 뿐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학문교육체제구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대학에 대한 통제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식차이도 나타났다. 추진집단은 법을 통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집단은 국가(정부)의 감사가 대학의 운영기구에 파견되고 대학 운영기구 인사를 임명하며 평가기반 재정지원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구성원의 선출이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대학 운영기구가 구성되는 형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은 각각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결국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차이를 불러일으켰다. 즉, 추진집단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반대집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는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두 집단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는가 훼손되는가에 대한 정책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갈등을 겪은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시 해당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 가치에 대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문헌의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에 부족했던 법인화 정책 갈등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책 추진집단과 반대집단의 문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및 의미 연결망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 상대, 대상, 통제의 형태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정책 갈등을 야기했음을 도출하고 법인화 정책 추진 시 정책 대상인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인화에 관한 서울대학교 내부 갈등 원인을 탐색하는 데 정책 논쟁에 나타난 핵심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갈등 원인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대상으로 문서를 활용하였기에 면담과 설문을 통한 갈등 원인 탐색 연구가 후속연구로 제언된다.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s a governments strategic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igid and uniform university operation system and sharpe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s. Yet, sinc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volves formidable changes including a legal status and identity of the institution, incorporation requires a social consensus. In ca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there was a sharp conflict over several core values. Conflict resolution is important in that conflict sabotages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 if not resolved properly. Nevertheless, preceding studies have only explained characteristics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with few policy suggestions. In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internal conflict focusing on incorpo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policy value dispute because the policy value dispute is a core factor analyzying the policy conflict cause. For this purpose, brochure, data from the implementing group and statements, data from the dissenting group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frequency test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both groups considered autonomy the core policy value supporting their positions. The word autonomy was used 25th times in all brochures, which ranked 4th in terms of frequency. In statements issued before legislative bill was passed used the word autonomy and democracy 22nd times and 21st times, which led their frequency ranked 14th and 15th respectively. In statements issued after legislative bill was passed used the word autonomy and democracy 16th and 12th times, hitting 13th and 15th in terms of their frequency. Overall, the word autonomy was ranked in top 15 frequent words used in both groups, which implied that autonomy was considered the core value in policy conflict between two groups. Second, the semantic network of the word autonomy shows different aspects between implementing group and dissenting group. For instance, implementing group used such words as incorporation, enhancement, damage, not with the word autonomy, which argues incorporation enhances autonomy. In contrast, incorporation drive, legitimacy argument, deception, damage were collocated with the word autonomy in statements of opposition forces, which in turn argues that incorporation damages autonomy and the statement that incorporation enhances autonomy is just contention of implementing group to get legitimacy for driving incorporation. Third, each group has different perception of university autonomy regarding subject, object, and type of control. For example, while the implementing group recognize corporate body as a subject of university autonomy, opposition forces regard university member including professors, staffs, and students as a subject of university autonomy. Perception gap about university autonomy between two groups leads to different perception about the consequences of incorporation. That is, implementing group perceives incorporation would enhance university autonomy, whereas dissenting group considers incorporation an obstacle to university autonomy. In conclusion,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how they define university autonomy has led to the internal conflic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 incorpo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it should be made to inquire how policy object perceives the core policy value in policy-making process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