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비교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드러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정책,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ODA 추진체제와 정책,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진체제와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표를 공유한다. KOICA와 JICA 모두 지원하는 권역별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KOICA에서는 사회개발팀이, JICA에서는 인간개발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 부서에서 기초교육 ODA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KOICA는 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JICA에는 사회개발 팀 내에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두 개의 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책의 틀 면에서는 전체 ODA에 대한 정책, 중기정책, 국별 정책, 분야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ODA 정책 틀을 공유한다. 또한 일본은 ODA와 교육 ODA정책에서 인간안보, 즉 인권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기초교육 ODA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모두 세 가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표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것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기초교육 ODA의 목표는 일본과 한국이 거의 흡사한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EFA, MDGs 등의 공통된 의제를 공유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목표를 차용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그 근거로 일본은 각각의 교육 ODA 목표에 대한 이유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목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교육 ODA 규모는 일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비율로 살펴볼 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 ODA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교육 ODA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그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 기초교육에 매년 10% 이상 꾸준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에서 12%까지 그 비율이 일정치 않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교육 ODA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에는 일본에 비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유형별로 나누어 비교하여,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봉사단이 기초교육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한국은 건립사업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반면 일본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초등교육에 국한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초등교육, 성인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교육, 유아교육도 기초교육 ODA에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NGO사업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섯째, 대부분의 유형에 걸쳐 일본에 비해 한국의 지원규모가 작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지원국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며, 다양한 국가에 지원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지역만을 지원하였으나, 점차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을 추월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은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표 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정책 틀, 기초교육의 목표가 유사한 반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기술이 없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것을 충분한 고민 없이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규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아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 기초교육 ODA는 건립사업과 초등교육에 국한되어 있어, 기초교육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된 규모 안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기초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부터,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토대로 어떤 유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반영한 기초교육 OD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basic educ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of ODA as well as the trend, type, scal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basic education ODA in two countries. In regards to the ODA structure and policy frame,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 aspect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similarity is that South Korea and Japan both have associated their ODA goals with the global educational development agendas such as Education for All (EFA)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har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Yet, it seems highly plausible to think that South Korea followed Japanese basic education ODA goals since South Korea failed to provide any reasonable account for the stated goals while Japan provided the rationale and strategies for each basic education ODA goals. Looking at the scale of education ODA, the size and share of basic education in total education ODA of Korea are still much less than those of Japan. A clear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scale of basic education ODA in that Japan has spent more than 10% of education ODA expenditure annually at a steady rate whereas South Korea has inconsistently spent at a rate from 1% to 12%. This shows that although South Korea places more emphasis on education ODA than Japan, basic education sector is not regarded as important as Japa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ype of basic education ODA in South Korea and Japan included: First, overseas volunteers in common occupied a significant part of the basic education ODA both in South Korea and Japan. Second, South Korea focused on 'construction projects' while Japan concentrated on the projects on quality improvement in education ODA. Third, South Korea's basic education ODA is limited to primary education whereas Japan included not only primary education but also adult literacy education, basic skills trai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basic education. Fourth, South Korea and Japan increasingly cooperate with privat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erm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asic education ODA, the current ODA trend in South Korea and Japan shows some similar aspects in the number and regional diversification of the partner countries. Initially, South Korea and Japan had focused solely on Asia, but they have expanded their partnership to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Africa. Recently, both countrie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id to Africa surpassed the scale of the aid to Asia. In short, the ODA of South Korea and Japan in common is concentrated on Asia and Africa reg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adopted to a considerable degree its ODA structure, policy framework and the goal of basic education from Japan without much attention to its own ODA development.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scale of South Korea's basic education ODA was minimal in volume and inconsistent in content while the limited conceptualization of 'basic education ODA' in Korea is confined to 'primary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constructions'. This study draw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education ODA in South Korea. In order to improve basic education ODA, South Korea needs to not only increase the scale of the ODA but also develop the effective strategy within the limited ODA s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basic education' as well as rigorous research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South Korean ODA based on its educ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 are critical.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not only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but also 'education as human rights' to be considered in the basic education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