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업체의 비용부담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화평법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요구 사항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보다 증가하면서 산업계의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가 부담 비용 발생은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영세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 부담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계산을 수행하였다. 1단계로 비용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량 상위 20개 물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물질들을 기반으로 이들을 취급(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의 기업규모, 취급량, 기업수 및 매출액을 조사·분석하였다. 2단계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법 및 화평법 적용 시, 필요한 기업별 부담 비용을 각각 계산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비용의 차를 기업별 발생액과 대비시켜 기업별 매출액 대비 추가 부담 비용 비율을 계산하였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통량 상위 20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총 816개)은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45억까지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가운데 41개 업체는 매출액 대비 2% 이상을 유해성 자료 생산을 위하여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계 추가 부담 비용의 경감을 위해 공동등록제도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공동등록제도 활용에 따른 기업의 추가 부담 비용을 산출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동등록제도 활용은 각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업계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s) 기관 확충,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화평법 이행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