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수단 접근 제한 정책과정 연구 -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례 -

Abstract

자살수단 접근 제한은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주요 자살예방 전략 중 하나이다. 자살수단 접근 제한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 보통 공공정책 수준에서 추진되는데, 공공정책 수준에서 자살수단 접근 제한 전략이 어떻게 결정되고 확산되는가와 관련된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수단 접근 제한 정책 중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살수단 접근 제한 정책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떤 현상에 대해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에 적합한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살수단 접근 제한 정책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고 정책분석에서 널리 쓰이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스크린도어 정책과정을 일부 역사에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결정했던 시기(2004년 2월)와 모든 역사에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변화한 시기(2006년 12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크린도어라는 정책대안이 자살 문제의 대책으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미세먼지 등 다른 문제로도 함께 정의되는 것이 스크린도어 정책 결정과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하철 자살 및 미세먼지 관련 지표가 꾸준히 생성되었다. 이는 정책참여자들 사이에서 지하철 자살 이슈가 개인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인구집단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스크린도어가 논의되도록 기여하였다. 정치흐름에서는 서울시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자살수단 및 향후 정책과정에서의 시사점과 다중흐름모형의 유용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