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건의료 R&D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R&D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2016년에 5,323억원 규모로 2012년 3,985억원에 비해 33.6%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 확대와 더불어 가시적인 R&D 성과로 헌터증후군 치료제와 4개 독감예방백신이 개발되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예산이라는 공공재원 투입 관점에서 보건의료 R&D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R&D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R&D 성과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R&D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대상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지원하는 1,746개 과제 중 진행상태가 종료인 985개 과제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유형의 보건의료 R&D 성과(논문, 특허, 제품화 성과)는 최소치와 최대치간의 차이가 크고, 소수의 과제에 성과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논문성과에서는 대학이 높게 나타나고, 제품화성과에서는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은 다른 유형의 수행기관에 비해 논문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소기업이 대학병원에 비해 특허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소기업은 대학, 대학병원, 중견기업, 출연연구소, 기타에 비해 제품화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연구비의 규모와 특허성과의 발생비율이 역의 관계에 있고, 중소기업이 대학병원에 비해 특허성과 발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연구비의 규모와 제품화성과 발생비율은 역의 관계에 있고, 중소기업은 대학, 대학병원, 중견기업, 출연연구소, 기타에 비해 제품화성과가 많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기간이 길어질수록 논문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행기관별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수행기관에서 논문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담율이 높을수록, 연구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허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업수행 과제에 대하여 시장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부담율이 커질수록 매출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기업은 효과적으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수행 과제의 영업이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영업이익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부터 R&D 비중이 높았으므로, 과거에 축적된 R&D의 결과로 영업이익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지원과제 자료에 기업공시자료를 붙여 과제정보로부터 기업수준의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제한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R&D 수행이후, 성과가 나타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자체 예산과 자원을 이용하여 R&D를 수행하거나, 다른 부처의 지원을 받은 R&D를 수행하한 것을 독립변수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시장성과는 R&D 뿐만 아니라, 경쟁제품 또는 보완재의 출시로 인한 시장상황 변동, 인건비 또는 재료비 등 원가의 변동, 기업경영전략의 변경, 인력구성의 변화 또는 시설·장비의 도입·폐기에 따른 생산성 변화, 기업내 부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