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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분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 모색
A Feasibility Study and Alternative Research on Damage Allocation System for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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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운웅
Advisor
고학수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eywords
교통사고손해배상불법행위과실책임주의비교과실론무과실보험제도과실상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6. 2. 고학수.
Abstract
우리의 현행제도는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과실책임주의를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하면 손해가 크게 발생한 당사자로부터 손해가 작게 발생한 당사자에게로 손해부담이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교통사고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법과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리의 교통사고 손해분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교통사고 손해분담제도와 이론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을 살펴보고, 교통사고의 특수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각 제도(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우리의 교통사고 손해분담제도는 사회필연적 위험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경과실 운전자에게 일어난 차대차 교통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필연적 위험에 해당한다. 현행제도는 운전행위 자체에 내재된 운행위험(주의의 공백)을 과실로 취급함으로써 이러한 사회필연적 위험에 따른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현행제도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유인을 제공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가의 자동차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인은 전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증대시킨다. 둘째, 현행제도의 개선안으로 제안될 수 있는 제도(안)로는 미국의 수정된 비교과실론이나 뉴질랜드의 No-Fault 제도(무과실보험제도) 등이 있으며, 크게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과실상계원칙을 수정하는 방식,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거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토 결과 각 제도(안)들은 사회필연적 위험이라고 할 수 없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까지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한다는 점,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사회필연적 위험 비용의 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은,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적절한 한도를 설정할 경우 현행제도에 대한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방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은 쌍방과실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사고 운전자 측이 상대 경과실 운전자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를 일정 한도액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손해의 한도액은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고려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서 소개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2015. 5. 12. 발의, 의안번호 1915113)’은 이러한 대안의 적용범위를 자동차에 대한 손해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안과 제정 법률안의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 손해분담을 보다 공평하게 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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