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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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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수호
Advisor
김종보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건설산업면허법제건설업등록사업법제시행시공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김종보.
Abstract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진다. 건설업자의 기능은 시행기능과 시공기능으로 나뉘는바 그 기능에 따라 달리 규제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산업을 규율하는 방법으로 면허법제와 사업법제를 이원화하여 규제하곤 한다. 면허법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게 해당 산업에 대한 진입을 막는 것이고, 사업법제는 면허취득자들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면허법제로는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이 있다. 일정한 기술능력과 자금능력을 갖추어 공사의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자에게 건설업등록을 부여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건설업등록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시공능력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사후적인 규제수단으로 감리제도 등이 있고, 좁은 의미의 규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내용의 개입수단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여러 기술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자에 대한 사업법제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건설업자가 행하는 사업은 크게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사업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택법」이 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제하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제도가 있는데 주택법은 도시계획적 판단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로서 행정주체가 계획재량을 가진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건설업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시행과 시공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설업자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시공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데 각 경우의 요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다르다. 즉, 건설업자가 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면 건설업자는 사업의 성패에 대하여 조합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반면, 단순 시공자에 불과하다면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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