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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합병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장치에 대한 고찰 :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in Statutory Mergers of Corporations in PRC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송옥렬 | - |
| dc.contributor.author | 양리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30:57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30:57Z | - |
| dc.date.issued | 2013-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09362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587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전공, 2013. 2. 송옥렬. | - |
|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 1993년 회사법 제정 당시 외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제정법 상의 합병(statutory mergers)제도를 도입하였다.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이제 합병은 이미 중국 상장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장회사 합병은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중국의 회사·증권법이 해결하여야 하는 주된 합병시의 이해충돌 문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회사·증권법규에서 여러 가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행 회사·증권법제의 규정하는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는 주주간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조정하고, 합병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로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된다. 대부분의 규정은 매우 간략하고, 누락이나 결함이 많아 사실상 실질적인 소수주주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합병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동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더욱 적당한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각 종의 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이론적 기초, 외국의 입법례, 중국의 현행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第1章 서론 1
第1節 연구의 목적 1 第2節 연구의 범위 3 第3節 논의의 순서 5 第2章 중국 회사합병에 있어서 소수주주보호의 일반론 7 第1節 합병의 공정성 및 소수주주보호의 일반론 7 I. 회사합병의 의미 및 효용 7 II. 합병의 공정성과 회사의 대리인문제 9 III. 합병에 대한 회사법 규제 14 第2節 중국 회사합병의 현황 및 주주본쟁문제 17 I. 중국에 있어서 합병제도의 도입 및 발전 17 II. 회사합병에 돌러싼 주주분쟁사례 29 III.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8 第3章 중국 현행법상의 합병시의 주주보호장치의 검토 및 개선 42 第1節 서설: 중국 관련 법제의 체계 42 第2節 합병정보 개시제도에 의한 소수주주보호 45 I. 합병정보 개시제도의 개관 및 입법례 45 II. 중국 현행 합병정보개시제도의 검토 50 III. 현행 합병정보개시제도의 개선방향 58 第3節 합병결의제도에 의한 소수주주보호 61 I. 합병결의제도의 개관 및 입법례 61 II. 중국 현행 합병결의제도의 검토 70 III. 현행 합병승인결의제도의 개선방향 76 第4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의한 소수주주보호 78 I. 주식매수청구권의 개관 및 입법례 78 II. 중국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검토 89 III.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방향 99 第5節 합병무효제도에 의한 소수주주보호 102 I. 합병무효제도의 개관 및 입법례 102 II. 중국 현행법제의 검토 및 개선 109 第4章 결론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7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6774174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ddc | 340 | - |
| dc.title | 중국 회사합병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장치에 대한 고찰 | - |
| dc.title.alternative |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in Statutory Mergers of Corporations in PRC | - |
| dc.type | Thesis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132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 | - |
| dc.date.awarded | 20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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