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와 생태이익보상 제도연구

Abstract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태환경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다양하고 복잡해져,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사회경제의 발전은 인류의 환경자원에 대한 수요를 끊임 없이 증가시켰고, 인류의 불합리한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생태를 파괴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경제 발전의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인류와 생태환경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연을 더욱 잘 이용하고 개조하면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였다. 생태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생태보호와 사회경제발전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생태보상 메커니즘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환경 경제수단으로 대두하여, 점차 사회 각 계층이 주목하는 이슈로 되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고 자연,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통일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제도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연 생태계통에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생태보상 메커니즘은 마침 이 수요에 부합되었다. 현재 생태이익보상제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의 자연자원보존 토지환원정책(Land Retirement for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를 들 수 있다. 기본적인 이념으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민들이 휴경 또는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휴경지에는 오랫동안 자생할 수 있는 초본 식물과 관목 등의 나무를 심어 토양과 수질, 그리고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며, 종국적으로 생태보호를 실현하고 환경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철저한 증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를 촉진하고 있다. 벌목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벌목을 통하여 얻은 이익과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벌목으로 인한 이익이 많을수록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되며, 때문에 세금은 더욱 더 높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