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송종호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한인섭.
Abstract
형사 절차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 학자들은 무고한 시민이 형사 절차에 의하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당한 중요한 이유는 목격자 진술이었다. 본 논문은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첫째는 목격자 진술 취급에 관한 실태 분석이며 두 번째는 한국적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지침을 제작한 것이다.
이론적 연구에 의하면 목격자의 기억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된다. 정보 취득 단계, 정보 저장 단계, 정보 인출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세 단계 모두에서 목격자 진술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보 취득 단계에서는 노출시간, 노출빈도, 폭력성, 스트레스, 무기집중효과, 선택적 인지, 돌출적 요소 등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정보 저장 단계에서는 시간의 경과, 사후 정보 효과, 추측, 응고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보 인출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지위, 신뢰도, 태도, 질문방식, 진술압박, 그리고 언어의 한계, 경찰과 변호사의 영향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범인 식별 절차에서는 수사관의 암시, 목격자 상호 간의 영향, 기억의 변형, show-up, 잘못된 line-up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 목격자 진술의 경우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졌다.
실제로 한국의 재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론에서는 검토할 수 없었던 철저히 한국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바로 목격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목격자 진술에의 과도한 의존, 목격자가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무시, 목격자 진술 내용이 체포된 피고인의 특징과 불일치, 조서재판의 흔적,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절차 미비, 법원의 권고사항 미준수,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를 체크하는 검찰의 기능 결여, 무리한 기소, 다른 사건의 피의자를 당해 사건의 목격자에게 식별 의뢰가 바로 그것이었다.
목격자 진술의 제고방안으로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신빙성 판단지침의 준수, 최초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경우 전문가 진술, 배심원 설시를 통해 목격자 진술에 대한 판단주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의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사, 기소, 재판 단계 모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목격자 진술이 훼손된다면 올바른 판단이 불가하므로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격자 진술이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오류의 원인으로 기능함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목격자 진술을 조심스럽게 취급하여 잘못된 판결이 감소하기를 기대해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61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