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로자파견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면서 근로자파견이라는 특수한 노무공급형태가 대다수 나라에서 합법화되었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직접고용형태와 달리,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사용하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 파견고용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파견근로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직접고용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의 보장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농촌 거주지 근로자들의 도시로의 이동과정에서 정부의 장려로 근로자파견이 발전되었다. 2008년부터 중국의 근로자파견 제도는「근로계약법」과 「근로계약법시행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규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에서 근로자파견의 비전형적인 고용형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파견근로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전형적인 직접고용 형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중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근로자파견의 특수한 발전과정과 파견이 남용된 실태를 살펴보고, 「근로계약법」의 제정 전후를 기점으로 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중국의 근로자파견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근로자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보다 훨씬 앞서 근로자파견 제도에 관해 규제를 실시한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한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파견대상 업무의 제한, 파견기간,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제, 균등대우의 원칙 등 제도의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중국 근로자파견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파견근로자의 평등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