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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연구
中國有限責任公司 株主의 優先買受權에 關한 硏究 - 法的性格 및 行使效力의 理論과 實務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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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미령
Advisor
김화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유한책임회사 지분양도 우선매수권 법적성격 행사효력有限责任公司 股权转让 优先购买权 法律性质 行使效力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김화진.
Abstract
유한책임회사는 1892 년 독일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고안하여 기존 각 회사의 특징을 종합·선택하고 특히 주식회사제도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것이다. 독일에서는 소수의 대형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고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형태를 이용한다. 중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의 조직형태가 경제활동에서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였으며 상업 활동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상업주체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의 수가 적고 출자액이 작으며 대부분 주주간의 인적신뢰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인적성(人的性)과 폐쇄성(閉鎖性)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유한책임회사는 이질적인 자가 주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일정하게 제한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지분을 기존 주주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주주의 구성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분
양수인이 외부 제 3 자라면 주주 구성원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유한회사의 인적성과 폐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회사법에서 지분양도자유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수정하여 지분의 외부양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어떻게 설계하여야만 주주의 지분양도자유와 유한책임회사의 인적성 간에서 일종 균형을 찾는 것은 현대 유한책임회사 입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현행 중국 회사법도 유한책임회사 지분외부양도에 대한 일종 제한으로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다. 1993 년 중국의 첫 번째 회사법이 반포되면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대하여 규정한 이래 2005 년 개정 회사법을 통하여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내용을 진일보 보충하고 수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회사법 규정의 내용은 여전히 간단하고 원칙적이라서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양도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와 실무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견해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모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우선매수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선매수권에 관한 2 개 핵심적인 문제인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과 그 행사효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비교법적으로 중국 우선매수권제도의 입법모델과 현행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분석한 다음, 현행 규정에서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주주 우선매수권의 법적성격 및 행사효력에 대하여서는 중국 학계와 실무의 주요 주장을 각각 정리하고 분석한다. 특히 실무에서 가급적 많은 법원의 판례를 선별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논거와 논증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법원에서 통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학계의 각 학설과 실무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고 논의한 후 주주 우선매수권의 성격 및 행사효력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일부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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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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