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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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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현식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담배소송제조물책임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역학 연구결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재형.
Abstract
담배에 수십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흡연자 또는 그 가족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른바 담배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5년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담배소송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담배소송은 1953년부터 과실, 보증책임, 제조물책임, 사기행위 등 다양한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1994년 이전까지는 담배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다가 1994년에,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담배를 판매하였고 니코틴의 함량을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담긴 Brown & Williamson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사기행위 및 기망 등의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의 제조·판매 주체인 대한민국 및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거나 흡연자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리기 위하여 니코틴의 함량을 고의로 조작하였다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이론에 근거하여 담배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담배소송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 과정에서 특정 제조물이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뜻하므로, 담배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문제삼는 담배소송에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설계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위험효용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지만,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줄이거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낮춘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한 담배를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호와 선택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독한 담배를 즐겨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이 낮은 담배는 그들이 본래 피우던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제조물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일 경우 이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담배의 위험성이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정도,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다면 그 표시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담배소송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흡연자들은 각자 약 20년에서 30년 가량 담배를 피웠는데, 위 흡연기간 중 담배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기간은 10년 정도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표시상의 결함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학은 특정 요인에의 노출과 질병의 발생 사이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역학 연구결과는 다른 증거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을 가진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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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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