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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 Possibility of Judgement of Reasons for Patent Invalidation in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정상조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석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37:53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37:53Z | - |
| dc.date.issued | 2016-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132700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708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2016. 2. 정상조.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1
II. 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특허분쟁에 있어 특허 무효사유 판단가부 4 1. 의의 4 2. 국내 학설의 입장 4 가. 논의의 전개. 4 나. 청구범위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견해 5 다. 확인대상발명에서 권리제한사유를 찾으려는 견해 6 라.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수용하자는 견해 6 마. 권리남용 법리로 해결하려는 견해 9 3. 판례의 태도 10 가. 특허침해소송 10 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16 4.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24 가. 미국 24 나. 일본 26 다. 독일 28 라. 중국 29 5. 소결론 30 III.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성격 및 무효사유 판단가부 34 1. 우리의 특허법 규정 34 2.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성격에 관한 학설 35 가. 권리관계 확정설 35 나. 사실관계 확정설 37 3. 판례의 태도 38 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대상 38 나. 간접침해 40 다. 자유기술항변 41 라. 권리소진항변 42 마. 선사용항변 43 4.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 45 가. 일본 45 나. 영국 48 다. 독일 50 라. 오스트리아 51 5. 소결론 52 IV. 특허부여행위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본 무효사유 판단가부 56 1. 특허부여행위의 법적 성격 56 2. 특허결정의 효력과 무효사유의 판단가부 57 가. 특허결정이 특허심판원에 미치는 효력 57 나. 공정력과 무효사유의 판단 59 다. 실제 사건에 있어 특허결정의 공정력 존부 검토 63 3. 소결론 69 V. 무효사유 판단근거에 관한 고찰 및 입법론 70 1. 기존 법리에 관한 고찰 70 2. 입법론 76 VI. 결론 87 참고문헌 91 Abstract 96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1042573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 dc.subject.ddc | 340 | - |
| dc.title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 - |
| dc.title.alternative | Possibility of Judgement of Reasons for Patent Invalidation in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 - |
| dc.type | Thesis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vi. 97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 | - |
| dc.date.awarded | 20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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