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산업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상품제공자 사이의 품질경쟁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시장경쟁은 품질경쟁에서 디자인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 진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에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된 법률개념으로서 최초에는 주로 상품이나 상품포장의 외관디자인 등을 포함하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넓어져 영업장소의 장식, 분위기 등도 포함한다. 미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출처표시기능, 비기능성을 구비하는 경우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상품의 외관디자인에 관하여 일본, 한국을 대표로 상업적 성과에 대한 보호의 이론에 의하여 상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입법례도 있다. 중국에서는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에 지명상품의 특유한 포장•장황을 보호하는 규정을 설정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에 관한 법규정은 있었으나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법률개념은 없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선후로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에 의해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소송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법률 개념을 본격적으로 주의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중국국내에서 벌어지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에는 상표법에 입체상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7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의 해석이 시행되어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味事達v. Nestle 간장병사건, 蒙特莎 v. FERRERO 쵸콜릿포장사건, 中韓晨光 v. 微亞達 볼펜 외관디자인사건 등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의 틀이 명석해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 이론을 살펴보고 중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법률 규정과 판례들을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