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Abstract

1950년대 미국 대한경제원조가 한국의 자본 축척 근원이며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가 미 행정부에게 큰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New Look 정책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하여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를 감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확립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사, 정치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미국은 경제안정화, 군사지원, 해외 민간투자 등에 중심을 두어 대한경제원조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하여 1950년대에 걸쳐서 경제 안정을 위하여 반인플레이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비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가 군사적 성격임을 잘 알 수 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Combined Economic Board (CEB), 합경위로 약칭)는 주한 미국 심사기관으로서 1952년 설립된 이래 미국의 대한경제원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합경위가 1950년대 전반 구호와 재건에 집중하였는데 1956년을 기준으로 한 1950년대 후반 기술원조 강조, 무상원조 (grant)에서 차관 (loan)베이스로 점차 전환하는 개발차관기금 (DLF, Development Loan Fund)도입 등 경제 부흥에 관련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합경위 자료에서 1950년대 후반 변화가 잘 나타나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을 반대하고 안정화정책을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부흥을 추진한 것은 서로 적합하지 않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