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加入WTO以后的知识产权保护研究：过程、现状与评价

Abstract

본 논문은 WTO 가입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중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내린 평가를 각각 분석하고 나아가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모두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로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다다르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집행력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상당부분 개선하였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 수준은 계속해서 발전 하고 있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첫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혁개방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WTO-TRIPS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되었고, 특허법, 상표범 그리고 저작권법 등 일련의 지적재산권 법률체계가 갖추어져있다.

둘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행정보호와 사법보호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실행하여 상호보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여건상 행정보호 위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최근에는 사법보호, 즉 재판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당중앙 지도층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중국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을 만들었지만, 법규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지 않으므로,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