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한일 안보협력 형성과정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탈냉전기한일안보협력협성과정연구

본 연구는 탈냉전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안보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탈냉전기 한일안보협력은 일본의 대한 경제지원 혹은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한국조항과 달리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군사우호관계 구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일안보협력의 양상에 따라 1990년부터 2012년까지를 시작(1990-1993), 확대(1994-2000), 정체(2001-2006), 전환(2007-2012)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그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일안보협력 형성 과정을 구조적 요인(위협,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일관계의 특수성(북일접근, 역사요인)에서 유래되는 네 가지의 병립하는 변수가 안보협력에 끼치는 역학관계로 분석한다. 미국과의 동맹체제 유지를 국방의 기축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안보협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위협과 북일접근은 한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역사요인은 안보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탈냉전기 한일 안보협력 형성기(1990년～1993년)는 한일 정상 간에 군사우호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한 시기이다. 탈냉전기 일본이 한국과 안보협력을 시도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위협 인식의 변화가 존재한다. 냉전시기 한국조항, 씨레인 방위 정책과 같은 일본의 위협 인식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분석할 수 있다기보다는 미일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파생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부각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통해 북한은 일본의 직접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위협 인식의 전환은 한국조항에서와 같은 냉전시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에서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 자체가 위협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북한 핵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직접적 군사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위협이 바로 한국과의 안보협력으로 이어진 일본과 달리 한국에 있어 한일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보다 북일접근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구축한 계기는 「북일 3당 공동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일본이 제18 후지산마루사건, 일본인 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북접촉을 시도하면서 북일수교협상이 일어났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이는 대북유화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고립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교협상을 통한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을 견제해야 하였으며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일안보협력은 한국에 있어 북일접근의 견제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노태우 정부 시기 시작한 한일안보협력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신뢰에서 도출된 결과는 아니었다. '역사'에서 도출되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 불신은 한국이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선택한 것은 북일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첫째, 일본과의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북일접근에 대해 일본을 억제하는 것, 둘째, 북한 대 한미일이라는 대결구도를 선명히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북일접근을 견제하기 위한 한일안보협력은 북핵위기를 배경으로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나타났다.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안보협력은 위기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북일접근의 견제에 있었다. 확대기(1994년～2000년)는 각종 안보대화채널이 설치되어 한일 간 안보협력이 확대된 시기이다. 북핵위기 이후 김영삼 정부 후기 한일안보협력이 확대된 배경에서는 북일접근을 견제하려고 하는 한국의 목적이 더 부각된다. 또한 그 배경에는 일본 안보전략의 부재와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다. 북핵위기 당시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실질적 의미에서의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해 온 일본은 북핵위기 이후 대북정책을 전환하였다. 일본인 처 문제, 납치문제의 부각으로 인해 일본은 안보 일변도였던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즉 '안보와 정치의 괴리'가 일어났다. 안보와 정치의 괴리는 북핵문제와 같은 안보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해결하고, 납치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는 양자적 북일관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의도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우호관계의 구축에 있었다. 반면, 1995년에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한국 내에서 일본의 군사화, 즉 일본의 위협이 더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한 이유로는 북일접근을 견제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존재한다. 1998년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안보협력은 더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정권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재정의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체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한일안보협력을 전략 없이 대북정책으로 추구한 일본에 있어 이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곧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진다. 일본 오부치 정권이 「대화와 억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유화노선,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미일 대북정책감독조정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의 등장은 대북정책에서 한미일이 같은 진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북정책 한미일 공조체제의 등장은 일본에 있어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반면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에서 북일접근은 견제대상이 아니었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 한일안보협력이 확대된 배경에는 미국을 매개로 한 대북 안보체제의 확립이라는 목적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일본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일안보동맹의 견지를 전략의 기축으로 삼는 한국에 있어 미국을 매개로 한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 것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일안보협력은 정체되었는데 이 배경으로 북일접근의 견제, 북한의 위협,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라는 한일안보협력의 형성 메커니즘이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부에서 북일접촉은 증가하였는데 평화번영정책을 전개하였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는 견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은 대북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으며, 납치문제의 고착화로 인해 일본 또한 대북정책을 「대화와 억지」에서 「대화와 압력」으로 전환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 한미일 공조체제로 진행되던 한일안보협력은 노무현 정부에서 TCOG의 기능 저하와 함께 그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한일안보협력을 전략 없이 추진한 일본에 있어 2000년대 초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와 번영의 호」 전략의 등장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수동적 위협 대응형에서 능동적 이익 대응형으로 전환하였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 존재한다. 통합적 안전보장전략의 등장, 그리고 일본을 미국의 세계전략 동반자로 전환한 미일안보동맹의 재정의 결과 대북정책으로서 한일안보협력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는 대북정책으로서의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저하하였으며,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은 북한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 평화번영정책의 등장은 북일접근 견제정책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대북 안보체제로서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한국에 있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그 영향력이 낮아진 반면 야스쿠니 심사 참배를 비롯한 역사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서 정치문제화되면서 한일안보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역사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안보협력 전환기(2007년～2012년)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태로 진행된 시기이다. 즉 미국이 협력의 추진자로 등장하였다. 부시 행정부 후기부터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는 아시아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세계전략의 동반자관계로 전환하였다. 그 배경으로 중국의 부상이 부각된다. 2000년대 중반 일본은 미일동맹을 재정의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동반자관계가 되었다. 한국 역시 2007년부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한미동맹의 재조정 결과 미국의 세계전략의 동반자관계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한일안보협력이 질적으로 전환된 이 시기 역시 일본의 위협, 그리고 역사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중요한 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활성화는 한일 양자적 안보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심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기와 같은 역사요인은 한미일이라는 미국을 매개로 한 안보협력에 대해 그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한일 양자적 안보협력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일안보협력을 격상시키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의 체결이 결렬된 것은 한일안보협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변수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일안보협력은 구조적 요인(위협,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일관계의 특수성에서 파생되는 변수(북일접근, 역사변수)들 간의 역학관계로 인해 결정된다. 1990년대 초반 한일안보협력에 있어서 전략이 부재했던 일본에게 북한의 위협은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으나, 2000년대에 전략이 등장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으로서의 한일안보협력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안보협력으로 전환되었다. 즉 일본에 있어 한일안보협력은 위협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으로 인해 결정된다. 한일안보협력은 북한이라는 위협의 존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형성 과정은 시기마다 달라진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안보협력의 형성은 북일접근의 견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의 위협, 역사문제 등의 역사변수는 한일 간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안보협력 형성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 안보라는 일차적인 전략적 목적이 합치된 결과로 할 수 있으나 안보협력의 결정요인은 한일 간에 상이하였다.

주요어: 한일관계, 한일 안보협력, 탈냉전기, 미국 동아시아 전략, 미일동맹, 한미동맹

학 번 : 2011-3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