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산업의 지역고용유발효과 분석

Abstract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산업의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효율산업으로 등장한 스마트그리드산업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변화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스마트그리드산업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스마트그리드가 과연 지속가능한 형태의 전력망인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산업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특성도 살펴보았다. 지역별 고용파급효과 예측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전국 16개 지역의 스마트그리드산업 고용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지역 내의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지역 및 타 지역 고용계수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지속가능한 전력체계의 관점에서 스마트그리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유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연령·성별·교육수준 등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하여 다양한 계층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부문의 일자리는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창출·전환·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는 없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존 관련 산업의 수요확대에 따라 일자리 증가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존일자리의 직무 녹색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체되는 경우, 네 번째는 기존 전통적 방식의 전력망 수요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소멸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창출된 스마트그리드 관련 일자리가 괜찮은(decent) 일자리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 노동청의 녹색일자리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산업은 연봉수준은 미국평균수준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안정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역시 일부 환경산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근로조건과 고용이 불안한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지역별 고용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산업 부문별로는 5개 산업(전력망 산업, 소비자 산업, 운송 산업, 신재생 산업, 서비스산업) 중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창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제조업, 기술 산업 등 기반산업이 잘 구축된 지역일수록 취업계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적은 노동력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 취업유발효과를 분석에서는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등 타 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타 지역 취업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산업이 환경-경제성장-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지닌 산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단위 및 지자체 단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일자리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취업계수 및 타 지역 취업유발계수는 스마트그리드산업 확대를 위한 지역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별 가용인구 및 고용창출효과 예측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방안 및 재교육 방안을 마련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