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지원단체의 형성과정과 역할변화

Abstract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내 저렴한 주거지와 공단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면서 도시에 사는 이웃이 변화하고 있다. 언어, 종교, 문화적 차이가 생활공간 상에 나타나면서 에스닉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며 범죄사건으로 낙후된 우범지역의 이미지가 고착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를 장소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이주민지원체계도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다문화주의 건설과 계인적, 일상적 관계에서 다문화주의 실천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정책적 차원의 이주민 지원과 동시에 지역수준에서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정책적 차원이 아닌 일상적, 개인적 적응의 공간으로서 안산시 원곡동에서 활동하는 다문화지원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단체의 활동을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이들 단체의 활동 및 역할 변화를 통해 Castles & Miller(2003)가 제시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3가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기 구분은 크게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이 민간단체만이 활동한 시기를 태동기(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보호가 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시점을 갈등기(2005년~2007년),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를 장소성으로 활용하는 조정기(2008년~현재)로 나누었다. 태동기-갈등기-조정기를 지나면서 원곡동 내부적,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 단체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 분화되었고 단체 간의 연합활동은 줄어들었다.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이주민 지원채널 마련은 정부와 민간단체, 민간-민간단체의 자원연계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문화지원 단체의 활동과 역할의 변화를 토대로 각 모형에 적용한 결과 차별적 배제/포섭은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tles & Miller(2003)의 모형적용은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고 제한적으로 실천되기도 하였다. 차별적 배제/포섭은 종교를 통해 같은 종교 외국인은 포섭되고 타종교일 경우 배제되었다. 종교를 통한 배제/포섭은 각 시기를 거치며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동화주의 모형은 한국인 주민, 단체 실무자 등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제시하는 기준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나타났다.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원곡동에 살면 지키고 배워야할 것으로 초창기에는 민간단체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가 홍보되다가 지방정부의 외국인행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동화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다원주의)모형은 조정기에 제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지원은 국가별 모임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민간단체를 통해 모임공간을 신청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종교적 배제 없이 지방정부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인 문화예술 모임이 조직되면서 외국인이 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가 정책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지역적 특성과 맥락이 고려되어야하는 중요성에 따라 일상적 공간인 원곡동의 다문화지원단체와 한국인주민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다문화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공단의 가동률 감소로 외국인노동자의 전출이나 중국계외국인 비율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