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특성별 과잉학력 임금효과 격차분석

Abstract

지난 몇 십 년간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이상 졸업인구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인력이 그 직업에 취업하는 과잉학력(overeducation)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과잉학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직업에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교육연수가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임금하락 및 비효율적 교육투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잉학력자 및 고학력자 간에는 지식 및 숙련과 잠재적 능력에 있어서 매우 큰 이질성이 존재하며 지식기반 경제의 기술발전 경로를 따라 지식 및 창조성의 우위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은 계속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자 공급이 과도해짐에 따라 지역의 일반적인 고학력자의 비중 자체는 지역경제와 직접적 연관을 잃어가고 있으나 고학력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본 연구는 과잉학력자가 실제로 어떤 직업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종사하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임금한계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는가에 관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소분류 직업 별 업무수행능력 및 지식수준을 분석한 뒤 직업의 숙련특화수준과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4개의 직업계층을 분류하였다. 특히 그 중 창조적인 계층으로 분류된 직업에 종사할 경우 과잉교육연수가 임금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적정교육연수의 효과와 동등해지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성취 교육연수를 3개로 분해하여 각 구간 별로 상이한 임금기울기가 추정될 수 있도록 하는 ORU 임금함수를 구축하였고 이를 구분적 선형회귀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9년 데이터이다. 국내 과잉학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과잉학력 비율은 12.7%였으나 과잉학력자가 없는 고졸 이하 학력 표본을 제외할 시 실질적 과잉학력비율은 27.3%로 10명 중 약 3명은 과잉학력 상태였다. 2년제․4년제 대졸자는 석사․박사 집단에 비해 과잉학력에 처할 확률은 1/2이하로 낮지만 과잉학력에 처할 때 임금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과잉학력자의 최소 60~80% 이상이 저숙련계층에 종사하였으며 석․박사 집단은 반대로 90% 이상이 창조․고학력계층에 종사하였다. 구․시 단위로 과잉학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는데 과잉학력비율이 매우 높으면서 창조계층 종사자가 매우 많은 지역, 과잉학력비율이 보통이하이면서 저숙련계층 종사비율이 평균이하인 지역, 과잉학력비율이 다소 높으면서 대다수가 저숙련계층에 근로하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마지막 유형은 과잉학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며 주로 지방의 도시들에서 두드러졌다. ORU 임금함수 실증분석 결과 과잉/과소/적정교육연수의 회귀계수들은 1% 유의수준 이내에서 유의하였는데 이는 성취교육수준을 3개의 구간으로 분해하여 서로 다른 임금기울기를 추정한 것이 적합하였음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 창조계층 직업은 직업에서 필요한 수준 이상의 초과 교육연수를 1년 보유할 때마다 임금이 8.9% 상승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는 적정교육연수의 임금효과인 7.4%보다 높은 수치였다. 즉 과잉학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숙련계층에서는 과잉교육연수의 효과가 적정교육연수보다 소폭 작았으나 계수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과잉학력자가 적정학력자에 비해 임금하락이 크지 않으며 유사한 임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숙련계층은 과잉/과소교육연수의 영향이 크게 미미하여 성취교육연수에 구애 없이 일자리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임금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창조, 고학력, 숙련계층은 과잉학력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고 과소학력일 때 추가 교육을 받는 것이 임금에 도움이 되나, 저숙련계층은 기업에 특화된 숙련을 습득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거나 근속연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문제는 저숙련계층에 과잉학력자들이 상당수 분포하는 현상이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도시들은 직업 구성이 단순 노동직 및 사무원 등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균 학력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년제․4년제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과잉학력 상태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경기도 대도시 및 서울 지역의 경우 과잉학력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지만 창조계층 및 고학력계층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직업에서는 고등교육인력들이 지적 수준의 우위로부터 부가가치를 생성하므로 오히려 교육수준의 불일치가 클수록 지식기반경제의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작용하게 될 여지가 크다. 과잉학력 비율은 다양한 지역들에서 다양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과잉학력 비율을 직종 별로 나누어 볼 경우 공간상에서 불균등한 분포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교육수준 불일치가 갖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그러한 경향에 동조하여 증가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결국 향후에도 교육-직업 간 불일치(job-education mismatch)는 더욱 증가할 확률이 높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불일치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어떠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는 과잉학력이 임금을 높이는 잠재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직종에 따라 선별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학력자의 규모가 확대될 시 과잉학력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나 직종 구성에 따라 임금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다. 향후 도시․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지역의 고등교육투자 효율성을 논의할 때 과잉학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직업 분포에 관한 분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