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인 선택가치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장래 예측된 수요를 기반으로 추정한 시설의 이용수요에 기초하여 사업의 편익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장래 계획된 사용(planned used)으로부터 발생하는 결정적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장래 이용률의 확률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영역에는 항상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 자연재해, 정책변경, 환경의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공공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가 존재하지만 이는 완전히 배제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공공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가 바로 선택가치다. 선택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선택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함으로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완하는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평가항목들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를 정량화하는 방법에는 현시선호(RP, Revealed Preference)접근법과 잠재선호(SP, Stated Preference)접근법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가상상황들을 속성별로 제시하고 그 조합을 통해 소비자들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할 것이므로 잠재선호접근법(SP) 중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은 부산과 김해간의 만성적인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총연장 23.764㎞(부산구간 12.288㎞, 김해구간 11.476㎞), 정거장 21개소(부산 9, 김해 12) 구간에 총사업비 7,742억 원(2000년 기준, 불변가)이 투입된 사업이다. 이중 4,819억 원(62.2%)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923억 원(37.8%)은 정부지원으로 시행된 정부시범 사업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공투자사업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전철 서비스에 대한 선택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속성으로는 환승요금 인하, 유류세 인상,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이며, 개별 속성수준의 조합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미래의 가상의 정책에 대하여 잠재적 소비자들이 경전철 서비스에 부여하는 선택가치를 추정하고 향후 경전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