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

Abstract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의 영향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빈국들의 경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은 현저하게 낮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기후불의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나 녹색기후기금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빈국들 중 하나로 기후변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라오스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과 이행 과정을 정책네트워크란 관점에서 접근한다. 대내외적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가?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누구이며 정책 행위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형성된 기후변화 적응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라오스가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라오스에서는 정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제 행위자들이 함께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관, 국제공여기구, 국제개발파트너,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중 적응에 관한 관심이 적었으며, 참여한 정책 행위자로는 정부 유관부처와 다자간 협력기구가 있고 시민사회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시기는 라오스가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넘어 적응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기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자원환경청기는 첫 번째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인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PA)가 수립되었고,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조직인 기후변화실(Climate Change Office)와 국가기후변화운영위원회(NSCCC)가 구성되었다. 과학기술환경청기에 참여했던 정책 행위자에 더해 양자간 협력기구, 국제시민단체, 국제연구단체, 국내시민단체가 NAP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문별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심을 형성하였던 시기로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천연자원환경부기는 라오스에서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인 재난관리?기후변화국(DDMCC)이 설립되어 유관부처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라오스 내 개발협력 논의 장인 라운드 테이블 미팅(RTM) 하위그룹으로서 환경?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관심이 있는 정책 행위자가 경험과 지식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 형태에 변화를 준 요인은 내적으로는 국가의 행정조직개편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첫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이 가장 중요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RTM) 내 기후변화 관련 하위그룹의 형성과 국제 행위자의 재정 지원 부문의 변화가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