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제도 도입 시의 정책비용 추정 -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

Abstract

한국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했으나 2011년 예산 문제를 근거로 이를 중단하고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 였다. 이러한 변화는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REC시장에 재대 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큰 어려 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녹색당, 한국 태양광 협회, 관련 학자들 등의 이해당사자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만이라도 FIT를 재도입하자 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논문은 RPS만 시행하는 경우와 FIT를 두가 지 대안 규모로 시행하는 경우의 3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다룬다. 2016년 부터 RPS 목표가 최대에 이르는 2024년까지 기간 동안 각 정책대안 하에 서의 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원 포트폴리오를 추정한다. 그뒤 그때의 정책 비용을 5가지 시장조건 시나리오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책대안 시나리오 별 정책비용 양상은 시장조건에 따라 큰 차 이를 보였다. 몇 가지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를 소량 도입하는 것은 많은 정책비용 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조건하에서는 오히려 정책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조건하에서는 약 간의 FIT도입도 많은 비용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FIT 도입에 대한 정책 논의와 그때의 비용에 대한 추정은 미래의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요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량 제한 없이 FIT를 시행하는 경우, FIT지원을 위해 시장 조건에 따라 최대 3090 억 원에서 최소 119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예산 규모와 변동성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고려했을 때 FIT 지원 규모에 대한 제약을 불러일으 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용량 제약 없는 FIT에 대한 논의는 전력요금으 로의 비용 전가 방안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