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이 공동체조직의 역량 및 조직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5년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정 부의 도시재생정책도 전통적인 관주도의 하향적 도시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인 도시관리 주체로서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관심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 여부 등 결과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마을차원의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지원이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도 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공공개입 이전에 도시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이 실제 기존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조직간 관계 및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마을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활동, 공공정책에 대한 대응을 심층적,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일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로는 이전부터 활발한 공동체조직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와 '소금길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2년 여간 공공지원을 받아 활동을 지속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염리마을공동체,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청년365, 통장협의회 등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마포아트센터 등 비자발적인 조직의 각 대표와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 및 간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의 게시판, 페이 스북(Facebook) 웹페이지와 자료실에 탑재된 정보 및 게시글, 그리고 방송보도자료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소금길과 소금나루, 마을문고,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등 커뮤니티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장소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염리동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의 자발적, 비자발적 마을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발적 주민조직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는 상향적 도시관리방식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으로서 주민들간의 자발적 연대와 결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염리동 지역에 기반한 주민조직들은 특정하게 공유된 문제의식 보다는 지역리더의 리더십 및 봉사정신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종 주민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주요 활동 내역으로 수행하였다. 염리동 내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수의 비자발적 주민조직이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주민조직과 공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비자발적. 자발적 조직이 우호적이고 느슨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일한 공동체조직이 지역을 대표하며 여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기존에 연구된 도시지역의 자발적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다.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은 우선 공동체 조직간 관계 차원에서 소금길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각 주민조직 대표간 정기적인 만남을 야기하는 총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금나루라는 공유공간의 존재는 조직간 교류가 확대되고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활동의 수를 증가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차원에서 염리마을공동체라는 연대적 성격의 주민조직의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해당 조직이 자체적인 행정체계화를 달성하고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소금나루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염리동의 경우 기존에 자발적. 비자발적 공동체조직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공공지원은 사업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염리동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지는데 기여하였음 확인하였다. 염리동은 저소득층 주거지로서의 형성과정과 다수의 대학과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뜻있는 선도자에 의한 마을차원의 자발적 주민조직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은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정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