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공간패턴과 지역 간 서비스 질 비교

Abstract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각종 질병을 가진 인구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과 노인 수발에 따르는 문제들을 경감시키고자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요양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였다. 그 결과 2008년 1,039개소였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는 2015년 5,025개소로 4.8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계열적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요양시설의 유형 및 지역 간 서비스 질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소규모 기관과 개인영리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15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양시설의 규모별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공간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설 규모가 큰 1군 시설은 부산광역시, 제주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규모인 2군 시설은 익산시, 광주시 광산구, 충주시 등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증가하였고 소규모인 3군 시설은 대구광역시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률과 시설 충원률를 비교해본 결과 공급률과 시설 충족률간의 미스매치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의 거주지역이 아닌 피부양자인 자녀의 거주지역이나 인근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불균형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유형과 서비스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설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평가점수가 높지만, 같은 규모라도 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설의 공급과잉이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요인도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