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분석

Abstract

2003년 코피아난 UN 전 사무총장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근본적 원인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http://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검색일 2013.2.12)

. 국내ㆍ외 학자들도 이에 따라 테러에 대한 사례연구 및 평가, 그리고 대응책 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대안 속에 한 가지 공통되는 의견은 테러의 원인은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테러발생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요인을 찾고 분석하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테러의 사건을 연구하였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국한하여 테러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대상으로 할 경우, 테러의 발생 원인은 다를 것이다. 세계의 테러가 주로 중동 국가를 위시한 특정지역, 그리고, 정치ㆍ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혹은 종교적ㆍ민족적 갈등에서 오는 다민족 국가들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다분히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원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1년 중동에서는 1,488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同年 전 세계적으로는 테러건수가 3,542건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 중동지역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테러정세, 2011). 그러나,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안정된 주요 선진국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선진국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의 테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對테러 정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가라 할 수 있는 OECD 32개국 본 연구에서는 전체 34개국 중 2개국(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을 제외하였다.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기간도 2007 ~ 2012년 즉, 최근 6년간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발생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테러발생 원인을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OLS 모형과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요소인 조직적 분쟁(Organized Conflicts)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종속변수인 백만 명당 테러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인인 무기접근성(Access to the Weapons)에서 테러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분석되었다. 또한, Tobit모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OLS모형에서는 폭력시위(Violent Demonstration)와 폭력범죄(Violent Crime)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조직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소 즉,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소외받는 계층 등 소수자가 차별 받거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폭력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테러로 이어질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접근성 또한, 선진국에서의 테러발생 원인으로 분석되었는 바, 총기 및 폭발물 등 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테러발생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총포류 및 폭발물 등에 대한 제조, 유통, 소유를 현행처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공항만에서 밀수되는 총기류에 대해서도 세관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