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taxpayer attitudes, tax administration and tax compliance behavior among medium enterprises

Abstract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우간다 역시 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의 과세표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조세순응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왜 우간다의 납세자들이 조세에 순응하지 않는지 그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조세납부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뒤 이것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히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집단은 캄팔라 씨티 중심업무지구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이며, 조세전문가와 정부공무원 등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목적할당 표본추출과 무작위표본 추출방법을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총 106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PSS 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납세자의 태도에 관한 변수 중 공정성, 상호호혜 원칙, 만족도와 같은 변수들이 조세순응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세행정에 대한 변수 중 조세에 대한 지식, 감사비율, 제공된 서비스 또한 조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밝혀냈다. 납세자 태도와 조세행정 관련 변수 중 다른 변수들은 조세순응행위와 관계가 없었다. 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이러한 변수들이 조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세순응 행위에 관한 변수들과 납세자 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한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납세자의 태도와 조세 행정 정책이 조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세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는데, 부패를 줄이고,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일관된 정책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및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캄팔라씨티뿐만 아니라 우간다 전체의 중소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With the reduction of don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Uganda like other developing nations ought to seize or focus on ways of raising revenue so as to meet their government budgets. This has been a struggle in Uganda as the tax base is too small to fit this budget. Among the many factors causing this are the low levels of tax compliance especially among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is gave me an interest to do a research on some factors why Ugandan taxpayers are not tax compliant. I assessed their attitudes towards payment of taxes and the tax administration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tax compliance. This study is quantitative in nature where descriptive and inferential analysis is used. The target population i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perating in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Kampala city. Data was collection through use of interview questionnaires and oral discussions with key informants (tax consultant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respondents were selected using purposive and simple random sampling from 106 respondents. Analysis was made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tist). From the analysis, some components of taxpayer attitudes namely

fairness, reciprocity and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ax compliance behavior and a few components of tax administration i.e. tax-knowledge, audit rate and rendered services also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ax compliance. The rest of the components for both taxpayer attitudes and tax administration had less or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tax compliance behavior. Further, correlations were done between factors of taxpayer attitudes, tax administration with components of tax compliance behavior. In conclusion it was observed that taxpayer attitudes and tax administration policies do have an effect on tax compliance behavior. Use of respondent opinions geared to several recommendations on how to increase on tax compliance levels with main issues ranged from curbing corruption, sensitization, consistent enforcement, trainings and a good taxpayer- tax officer relationship. This would be very useful in meeting high tax returns in the foreseeable period among SMEs in Kampala city and Uganda at 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