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1개 성(省)급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에 대한 DEA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31개 성급 지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제공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RS모형과 VRS모형을 사용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제공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교통, 위생, 교육, 문화, 환경, 도시건설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효율성점수를 종합하여 각 성급지역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 효율성점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 31개의 성급지역이며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DEA분석을 통하여 얻은 지역의 종합효율성점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의 독립변수 선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일인당 관리하는 인구수, 공무원 만 명당 직무범죄입안 수, 일인당 정부부채를 사용하였고 각각 정부규모, 정부청렴도, 정부재정부담을 대표하였다. 또한, 지역총생산 증가율, 지역 의무교육수준 이상학력 인구비중, 일인당 지역면적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지역 경제성장율, 교육수준, 자연자원의 영향을 모형에서 통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31개 성급지역의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점수는 100점 만점에 66.5점, 표준편차는 14.8점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비효율적이고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결과, 하남성은 96.9점으로 중국 31개 성급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뽑혔고 그 외, 효율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로는 산동성(89.4점), 하북성(85.4점), 호북성(85.2점), 호남성(81점)이었다. 대표적인 비효율적 지역들로는 중경시(49.1점), 북경시(44.7점), 녕하지차구(42.7점), 내몽고자치구(42점), 청해성(41점)이었다. 2단계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무원 일인당 관리하는 인구수는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점수와 정(+)의 관계로 유의미하고 정부재정부담은 부(-)의 관계로 유의미하였다. 즉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공공서비스제공의 효율성이 높고, 일인당 정부부채가 많을수록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특성과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보면 각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분야의 재정투입규모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고 정부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하며 공공서비스제공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변수선정에서 많은 제한을 받았고, 분석대상이 많음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고 향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