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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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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세화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예산증액현직효과선거득표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대 총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김상헌.
Abstract
최근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쇄도한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현실과 제도 하에서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행태는 비단 대의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기 지역예산 유치 경쟁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없고 다만 의원의 정치적 명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중 지역예산 증액 규모가 재선 출마 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속하는 2009년~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 중 SOC분야를 추출하여 사업별로 영향이 미치는 지역구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지역구별로 연도별 예산증액에 따른 수혜규모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 현직 국회의원인 출마자의 득표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그 외 독립변수로는 경쟁후보자 수, 이전득표율, 연령, 성별, 학력, 정당 등을 채택하였다.
예산증액규모에 있어 4년간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득표율에의 영향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3년 전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2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증액규모를 각각 독립변수로 번갈아가며 채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득표율에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산증액규모의 4년간 합을 기준으로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의 추가획득효과는 최대 0.52%(총규모 10억원~20억원 구간)에 이르렀고, 또한 예산증액규모가 증가할수록 추가 획득 득표율의 순증가분은 체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인 2012년에 근접할수록 연도별 예산증액규모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0.26~0.73)와 유의미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에 있어 주민이 인지하는 현직의원의 업적이 예산증액규모에 있어서는 선거 시점에 근접할수록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 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경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한 다음 선거의 출마 시 비현직 출마자 대비 갖게 되는 현직효과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 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인 경우 “쪽지예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중 특히 증액과 관련해서는 논의내용을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별 배분 등 심의 당사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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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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