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화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중립화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국회속기록, 국회공청회기록, 언론보도, 연구자료, 경찰편찬역사서, 경찰청장 취임사 및 신년사 등의 문헌자료와 함께 면접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정치적 중립, 경찰중립화, 제도, 제도변화를 검토하였다. 정치적 중립과 경찰중립화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였고 다양한 제도의 개념과 제도 변화의 기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경찰중립화제도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경찰중립화제도 변화에 관계하는 영향요인을 거시적 구조와 행위자로 설정하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거시적 구조는 정치적 환경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행위자는 변화추진자와 변화반대자로 유형화하는 동시에 각 행위자의 주장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변화는 국회에 제출되고 통과된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적 구조 변화가 어떻게 행위자에게 기회 또는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제도변화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각 행위자의 행동이 제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경찰중립화제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국시대‧치안본부시대‧경찰청시대에 경찰중립화제도 도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설치, 경찰위원회 도입, 경찰청장 임기제 및 경찰청장 퇴직 후 정치활동 제한 등의 제도변화가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면접의 결과 경찰에 의한 적극적인 정치적 중립 훼손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소극적인 정치적 중립 훼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공안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여당과 야당 또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각각 위원을 추천하는 것 그리고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경찰청장 임기제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과 중앙경찰 사이․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