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강화와 일선경찰 재량행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초 록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들은 치안현장에서 공권력의 집행을 책임지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일선경찰관이 나태하거나 복지부동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다.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거나 법집행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경찰관 중에서도 시민들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지역경찰관은 자신의 권한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재량(discretion)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문제인 셈이다.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일선경찰관의 재량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의 강화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본 연구는 처벌 수위의 강화가 일선경찰관의 재량행사를 억제할 것이라고 보아 지구대, 파출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 정책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더라도, 집행 내용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일선경찰관이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량 행사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처벌을 집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선경찰관이 체감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선경찰관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 행사가 억제되는 점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일선경찰관에게 처벌 수위의 강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더라도 반드시 이들의 재량 행사가 강화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일선경찰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판단하는 개별적인 의사결정 주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요어 : 일선경찰, 지역경찰, 재량 행사, 처벌 수위 강화, 관공서 주취소란, 주취자 정책

학 번 : 2012-2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