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R&D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연구개발(이하 R&D) 민간전문가 제도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통신방송(이하 ICT) 분야의 대표적 사업들을 중심으로 실제 연구성과를 다각적이며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ICT 분야 R&D 사업 중 PM(Project Manager) 또는 CP(Creative Planner) 등과 같은 민간전문가가 기술개발 과제의 기획, 관리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여하는 사업과 민간전문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업 간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가가 R&D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은 1)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와 2)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3) ETRI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전체 기술개발 과제 등 크게 3가지 분류에 따라 분석대상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각 과제별 성과에 대해 논문, 특허, 사업화 등으로 성과를 세분화하고, 각 대표 성과들이 민간전문가 관여 여부에 의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성과(누적성과)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연도수로 나눈 연도별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민간전문가 관여 여부이며, 정부로부터 받는 수행기관, 출연금(예산) 합계, 성과측정 연도수, 과제 종료연도 등을 통제하여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ETRI가 수행하는 과제들에 있어서 민간전문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R&D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제도가 논문과 같은 정량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민간전문가 관여 여부가 R&D 과제의 수행기관에 따라 성과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에서 도출해 보았다. 향후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일반적인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