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정책의 효과분석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들어 청소년 비행 및 재범을 둘러싼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이미 범죄성향이 고착화된 대상자들을 위한 재범예방 대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비행이 고착화되기 이전에 초기비행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비행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년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설치되었고, 기존의 사후 집행적 재범방지 정책 중심이던 소년사법정책이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수업태도, 출결사항, 학교규칙준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제점으로 센터의 수 및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센터가 소년원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센터별 배치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행예방교육 인원의 증가율의 크기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각 센터별로 비교함으로서 업무량 과다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한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센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간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증자료를 통한 상관관계분석 및 센터직원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변수 간 관계의 밀접한 정도와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료학생의 사회적응률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한대로 강한 음의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비행예방교육인원 증가율의 변화에 따른 교육이수학생의 만족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해본 결과 예측과는 달리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교육주체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경우가 소년원대행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이수 학생증가율 대비 사회적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교육담당직원의 전문성 차이, 업무특성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예방교육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첫째, 센터수를 늘리고 직원을 보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즉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년원에서 센터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비행예방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년원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센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독립기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