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Abstract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중소기업 정책 역시 그런 목적으로 각종 제도적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에도 그러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기술개발자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통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성향점수 매칭(PSM)을 통해 유사한 성격을 갖는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효과성을 분석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업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유사한 평가를 받은 기업군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외부적 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가 커트라인(Cut-off) 점수에서 일정한 구간 내에 속해 있는 선정기업과 탈락기업을 추려서 표본을 구성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한 기업 정보를 수집하였고,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기업의 재무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수혜 여부와 보조금 규모에 따른 사업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대변하는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단순 이중차이 모형, 고정효과모형, OLS 회귀모형, 세 가지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이중차이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기술개발자금을 수혜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성장성 지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은 약 8년간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합동 OLS 회귀분석 결과 기술개발 지원금을 많이 받았음에도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수혜할 경우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였듯이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율성 측면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급하지 않은 연구개발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 시급한 연구개발이라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지출할 예정이었던 기술개발 비용을 정부 지원금이 대체하게 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정부의 지원금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발하거나 추가적인 연구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사내유보금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간 시차를 약 2년으로 가정하고 단기 R&D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혁신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제표 외에 특허 출원, 고용증가, 폐업률 등 다른 지표 측면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렇듯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본 사업과 연관성을 토대로 연구개발 수행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신청기업의 자부담률을 늘리고, 사전에 후속투자 계획을 제출할 경우 정부 출연금 비중을 늘리거나 계속과제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면 꼭 필요한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추가적인 연구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DB를 구축하여 선정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사업화 성과를 이끌어 낼 경우 기술료 감면, 차기 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자금 수혜기업의 평균 지원금액을 늘리거나, 인력, 금융, 수출 등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