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분석

Abstract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지역과 세부적인 영역에 투자가 치중되어, 지역 R&D의 성과와 그 효율성이 상당히 결여된 문제도 존재한다. 더욱이 지역 R&D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소 지엽적이고 한정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 R&D 성과를 추정하기 힘들고 지역 R&D의 성과 중 인재에 투입되고, 그들이 창출해내는 가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분적, 선험적 연구로만 그쳤던 지역 R&D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의 패널테이터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설명하여 적실성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6개 시·도에 투입된 예산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의 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2012년의 지역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된 투자액, 지역별 연구원 수를 중심으로 그에 산출된 2007년~2013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16개의 지역(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세종시 포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선정하였다. 그 성과로 분석한 변수는 SCI 논문 수,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수이다. 성과측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 역시 SCI 논문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하게 특허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특허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70)과 연구원 수(β=.014)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특허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β=.012, p<.001)와 연구원 수(β=.005, p<.01) 모두,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기술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 R&D 투자비와 연구원 수가 사업화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정부 R&D 투자비는 사업화 수를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고(β=-0.34, p<0.05), 연구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연구원의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