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도(Sunset Law) 집행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출발점은 규제일몰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책집행이론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와 규제개혁을 이해하고 규제일몰제도의 의의 및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이론적 관점에서 규제일몰제도를 해석하였다.

규제일몰제도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5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ⅰ)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타당한가? ⅱ) 일몰 설정 단계에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은 성공적이었는가? ⅲ) 일몰 도래 규제 심사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일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ⅳ) 일몰 심사 결과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ⅴ) 향후 규제일몰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이다.

규제일몰제도 집행 과정에 대한 5가지 연구문제 중 규제일몰제도의 실제 집행 과정과 직접 관련된 ⅱ) 내지 ⅳ)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과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상하였다. 분석모형은 규제일몰제도의 심사단계를 1단계 일몰 설정, 2단계 일몰 심사, 3단계 일몰 심사 결과 및 후속 조치로 구분하였다.

1단계 일몰 설정의 경우 하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되,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단계 일몰 심사의 경우 하향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되, Edwards가 제시한 4대 정책 집행 영향요인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3단계 일몰 심사 결과 및 후속 조치는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이용해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7인의 前‧現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열린 답변을 듣고자 노력했다.

분석모형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5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ⅰ)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ⅱ)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은 성공적이다. ⅲ) 일몰 도래 규제 심사 단계에서 자원 부족 또는 할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ⅳ) 일몰 심사 결과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ⅴ) 규제일몰제도의 개선을 위해 실증분석 인프라 확충, 규제개혁위원회 보좌기구 적극 활용, 규제일몰제도 유형 다변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및 결과에 대해 삼각법(triangulation)을 활용한 추가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연구문제 ⅱ)와 관련하여「규제개혁백서」를 활용해 시계열적으로 고찰하였고, 연구문제 ⅲ)과 관련하여「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ⅳ)는「규제정보포털」과「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 참조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