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관장 출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권한을 떠나서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부문의 조직 자율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할 때는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형편은 관료적 자율성이라는 대상(explanan- dum)과 이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정도(measurand)를 가늠하기 위해 채택한 매개체 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료적 자율성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립하고 상응하는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 도구를 통하여 한국 정부 산하의 39개 책임운영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구축한 6년의 패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조직 자율성은 위임된 수준과 실제 발휘되는 수준에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조직에 주어진 자율 권한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기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장 출신을 조절변수로 포함시킨다. 기관장의 임용 방식이 공개 채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변수를 관료출신과 민간경력자출신으로 구성하였다. 이 둘은 조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나타냈고, 관료출신 기관장은 몇몇 독립변수의 영향을 조절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논문은 관료적 자율성이 NPM 시류의 확산에 의한 정부개혁 논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그것이 요체로 발현된 조직전략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점에 관심을 둔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정부가 기획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mimetic isomorphism) 이후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실효에 대하여 평가적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