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 - 통신서비스 이용 행태의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

Abstract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다.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의 공시,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한다. 통신비 절감을 정책 목표로 하는 단통법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정책 효과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대요인으로 연령과 단말기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집단 간 정책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통신비는 증가하였다. 이동통신 이용료와 단말기 가격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시행 이후 모든 연령(청년, 장년, 노년)에서 통신비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통신비 증가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의 통신비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후 장년, 노년 순서이다. 특히 통신비 중 단말기 가격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단말기 유형에 따라 통신비 변화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휴대전화 이용자의 통신비는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연령 집단에서 통신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말기유형에 따른 집단 분류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집단에서 정책 효과를 찾아볼 수는 있다. 통신비가 상승한 것은 정책 의도대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통신서비스 행태를 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정책 시행 이후 중저가 휴대전화의 보편화, 기존 요금제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로의 변화 등의 행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단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당초 목표한 정부 의도대로 행태를 바꾸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한 바, 단말기 지원금 규제에 대한 부분도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효과가 연령과 단말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단통법 개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