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레짐의 국내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은 1987년부터 국제수출통제레짐을 수용하여 정책을 집행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을 정책확산론과 정책집행론의 융합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특히 정책집행 분석을 위하여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재구성하여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코자 한다. 모호성과 갈등 수준에 따라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집행은 크게 수용기, 도약기, 발전기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모호성-갈등 모형에 따르면 각 시기별로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정치적 집행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수용기에는 강압 기제에 의해 국제수출통제레짐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목표 모호성이 높았지만,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조직간, 정부와 기업간 갈등은 낮았다. 수용기의 정책집행은 미약한 수준이였으며, 정책 관련자들의 제도 학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모호성-갈등 모형이 예측한 실험적 집행에 해당한다. 도약기는 9·11테러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이다. 2004년에 시행된 UN결의 1540호와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활성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보다 목표 모호성은 낮아진다. 다만, 여전히 수출 진흥 정책이 우선시됨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내에서 전략물자의 수출 진흥과 통제 간에 우선순위 모호성이 발생했다. 정책집행 수준이 기존보다 강화되면서, 부처 간 업무 중첩으로 인한 갈등 수준은 높아졌다. 집행 측면에서 정책목표 공고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집행 수준은 미약하였다. 한편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상징적 집행의 특성에 부합한다. 발전기 동안에는 북한 및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강화와 전략물자 수출지원기관의 설립으로 정책 모호성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집행이 강화되면서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집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집행 변동에 대한 분석은 점차 높아져가는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을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모호성과 갈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바,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지표 개발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