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분절적 노동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절적 시장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산재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자로서 산업 재해 이후에도 노동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모델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재활사업이 필요하며,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직업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근로자의 성별, 장애 여부, 직종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 설명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성별, 장해 여부, 직종, 종사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을 토대로 연구 변수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관련하여 성별, 근로기간, 요양 기간, 장해 등급, 직종, 종사상 지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관련하여 근로기간, 요양 기간, 장해 등급, 종사상 지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각 재활서비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산재근로자의 근로기간, 요양기간, 장해 등급, 직종 종사상 지위 요인에 따라 직업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절적 노동시장이론은 산재근로자 내부의 노동시장에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재활서비스를 산재근로자의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