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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and Its Challenges
전자정부 정책의 집행 및 도전: 페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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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레지나
Advisor
고길곤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e-governmentimplementationbarrierssocialPeru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8. 고길곤.
Abstract
지난 20여년간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와 그 성공적인 집행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고 그에 관한 정보도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논의였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선진국의 경험에만 국한되었다. 한편 지난 10년간 또 다른 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경험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와 정책제안을 통해서 선진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는 선진국의 경험을 똑같이 따라가면 개발도상국에서 전자정부 집행이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선진국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개도국에서 전자정부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였다. 그러한 연구들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통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인 문제들도 다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페루의 전자정부사업 집행에서 “사회적 장벽”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전자정부 집행에서 “공통적인 장벽” 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장벽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셋째, 페루의 전자정부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집행에 정말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터뷰를 수행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영역의 관계자들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양적, 질적 정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자정부사업에서 사회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페루의 경험에서 확인한 모든 장벽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고 각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비교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페루의 전자정부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비록 페루의 전자정부사업에 관한 보다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anguage
English
URI
http://hdl.handle.net/10371/13032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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