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스마트폰 앱(app)의 수준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모바일 정부 시대에 주요한 공공정보 및 서비스 전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공 스마트폰 앱(이하 공공 앱)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러한 공공 앱 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모바일 정부에 대한 연구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 앱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기준에 따른 공공 앱 구축 및 제공 현황이 제시된다. 둘째, 각각의 공공 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을 구성한다. 기존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시민의 편의성 및 참여 증진을 서비스 수준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공공 앱 발전단계 모형 또한 시민의 편의성 및 참여 증진을 유도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된다. 셋째,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성공적인 도입 전략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구축 성과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앞서 언급된 공공 앱 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모바일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앱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전수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2012년 9월 1일 현재 총 405개의 공공 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기관들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쌍방향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공공 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공공 앱 수준 측정 결과 2단계에 해당하는 공공 앱이 전체 공공 앱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공공 앱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료 및 정보 용량이 방대한 공공 앱, 민원만족도가 높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 앱, 처․청 단위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 앱, 그리고 세출예산 측면에서 기관규모가 거대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공 앱은 낮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유형에 속하는 공공 앱과 교육․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앱은 높은 수준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낮은 수준의 공공 앱과 연관되어 있었고, 심지어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민원만족도를 기록한 기관이 제공한 공공 앱과 기관규모가 큰 기관이 제공한 공공 앱 또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대체로 낮은 수준의 공공 앱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첫째, 현재 공공서비스 제작 및 제공과 관련된 모바일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의 구현을 위한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법적․제도적 어려움 등 다양한 차원의 제약 때문에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공공 앱에 쌍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공공 앱 제작 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앱 총괄 및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실무자 A,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실무자 B, 그리고 민원24 앱 실무자 C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각각의 공공 앱 수준 결정요인과 공공 앱 수준 간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및 정보와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자료 및 정보의 크기는 공공 앱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 쌍방향 서비스보다는 일방향 서비스 수준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모색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또한 자료 및 정보의 성격에 따라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혹은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순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자료․정보 요인 중에서 앱 크기와 대부분의 앱 유형이 낮은 수준의 공공 앱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둘째, 조직 요인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공공 앱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 시민중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쌍방향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단순하고 간편한 기능(편리성)과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 및 기능(활용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앱 중에서 대부분이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제도 요인과 관련하여, 기관 규모가 크다고 해서 IT 관련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즉 기관 규모와 모바일 서비스 등 특정 사업 예산은 별개의 문제였다. 공공 앱 제작 및 배포를 위한 예산은 개별 부서 차원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모바일 앱에 관한 예산을 예산 관리 부처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경로를 통해 배분되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삭감되어 승인되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 내용 및 기능을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모바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안이 강화되는 경향은 결재시스템, 업무처리시스템 등 수준 높은 공공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보안에 대한 고려는 수준 높은 공공 앱 제공과 관련된 기술적 역량과 재정적 자원이 뒷받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 앱이 제작 및 배포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차원과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아직 개념적인 논의조차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공 앱을 차세대 전자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 인식하고, 공공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바일 정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공공 앱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공 앱 연구가 공공 앱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는 각국의 정부들에게 공공 앱의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guidance)과 도구(tool kit)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measure maturity level of the public apps which are emerging as a new channel for public service delivery and analyze determinants of public app maturity, thereby contributing to an empirical study of m-governmen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First, the author conducts a survey of entire population of the public apps provid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s of a certain date in order to identify current status of public app service provision in Korea. Based on the survey data, the author illustrates current status of public app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various criteria. Second, the author builds the public app maturity model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app maturity in a systematic way. Whether there is an increase in citizens convenience and participation, which was regarded as a significant criterion in e-government service, is also a foundation for the public app maturity model. Third, the author examines determinant factors for the public app maturity level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on determinant factors for IT/IS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re actively providing the public apps which enable to deliver public service combined with mobile technolog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not only are 405 public apps provided b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s of September 1, 2012, but many of Korean government agencies also produce various kinds of public apps in terms of contents and functions. In terms of two-way communication service, however, the public apps which accommodate citizens opinions and induce their participation are not pervasive. More specifically, more than half of the entire public apps belong to the second sta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identifying determinant factors for the public app maturity level, variables such as app size, agency expenditure, excellence of the civil affairs satisfaction level, and ministries and administrations of the organization type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public apps belong to one of the low stages of maturity.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s which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public apps belong to one of the high levels of maturity are GDP, education of the app type, and the resource mobilization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ype. Overall, most of the variables are correlated with low maturity level. Even the public apps provided by government agencies with high satisfactory level of civil affairs treatment and those with big size in terms of expenditure are associated with low maturity level,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author interprets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t is likely that the functions which enabl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re not regarded as significant since public mobile service provision is currently in the initial stage. Second, even if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on the function that enables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nd resources for the actualization of such functions are abundant, it is probable that these functions cannot be actualized due to techn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difficulties. Third, even if the functions that enable two-way communication service are already actualized, it is likely that such functions are excluded from priorities in the public app production process provided that these functions are not actively utilized as expected initially. In order to examine the validity of interpretation on the result of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n interview with public official A in charge of the public app service production guideline, public official B in charge of Everyday Life Complaint Smart Phone Reporting, the public app provided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official C in charge of Civil Affairs 24, the public app provided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interview survey, the author found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pp maturity and determinant factors for public app maturity. First, in relation to data and information factors, data and information siz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users convenience at one-way communication level, rather than two-way communication service, in the public app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process. In addition, characteristics of data and information often brought about the judgment that it is not adequate to provide interactive functions or lack of necessity to provide two-way communication functions. It supports th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researching finding that public app size and most of the public app types are associated with low maturity level of public app service. Second, in relation to organizational factors, it turned out that two-way communication func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discussion on citizen-centric services in case of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stead, it turned out tha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nsidered simple and convenient functions(convenience) and contents that can be utilized constantly after being downloaded(usability). It supports one of the research findings that most of the public apps provided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re not associated with two-way communication. Third, in relation to institutional factors, organization siz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IT-related budget size. That is, organization size was one thing, and budget size of a specific public business was another. The budget for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public apps was allocated through the mechanism which public app practitioners apply the budget for public app service production to the budget management agency and the budget management agency decides whether the application should be approved. Moreover, the public app production budget approved by the budget management agency was smaller than initially planned in most cases, which put a great restriction on production of the public app with abundant contents and diverse functions. Besides, there was a tendency that security was strengthened in the mobile service provision, which put a restriction on provision of high-level public apps such as those with wireless payment system and business process system. It suggests that security issues are barriers to provision of high-level public apps even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enough capacity such as technological skill and financial resources to produce these public apps.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to a study of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systems. In a theoretical aspect, this study recognizes public apps as a main channel for public service delivery of next generation e-government and approaches public apps empiricall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public apps, thereby enhancing an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m-government. In a practical aspect, it is predicted that this study provide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th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apps through the case of Korea. In particular, Korea ranked first among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assessment. Also,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recording the fastest smart phone penetration rate. It indicates that the study of public apps based on the Korean case can be used not only as a guidance and tool kit for an assessment of public apps maturity, but also as an illustration of future direction in public apps development for the governments staying at the initial stage in the adoption of public ap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