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주민행복 차이분석

Abstract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후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산이나 정책등과 같은 정책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의 행복을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서베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행복순위를 정하고 행복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행복의 차이를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변수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서베이를 통해 도출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지표로서 분석에 사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서비스 제공 실태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객관적 지표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표로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주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관적 지표로서 행정서비스의 제공 실태 변수 중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로포장률만이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도로포장률이 1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지방자치단체에 속할 확률이 14.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차량이동이 많아 발생하는 공해나 소음과 같은 환경 문제에 기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는 가족 수가 주민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족 수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행복하위지방자치단체에 속할 확률이 10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으로 주어진 행정서비스는 집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주민들이 직접 관료와의 접촉 없이도 소비 가능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임에도 개인적 차원의 변수인 가족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을 묻는 하나의 문항에 기초하여 지역의 행복순위를 정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수준의 응답을 지역수준으로 변환하는데서 오는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끝으로 16개 영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 시 가중치 부여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단순 평균값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