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새로운 통치과정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를 지역 수준에 적용한 개념인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다면 그 형태와 운영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와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로컬 거버넌스를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절차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제도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제도적 측면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요인에 관한 내용이다. 구성적 측면은 주체간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절차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운영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환류로 구성된다. 운영적 측면은 자원, 소통주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적 측면은 주민 접근성,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주민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환류는 환류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지역으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과 제주시 구좌읍을 선정하였고 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은 법적근거, 주체간 관계, 물적자원, 인적자원, 소통주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 접근성, 주민 참여, 환류체계에 관한 내용은 유사성을 보였다. 그러나 재정자원,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운영적 측면에서 재정자원과, 내용적 측면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재정자원의 경우 도화동은 자체재원이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통해 충당되고 있으나 구좌읍은 수강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좌메세나라는 운동 기금을 시행하여 충당하고 있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프로그램 및 사업의 경우 도화동은 도시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단절된 이웃간의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구좌읍은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었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활동도 따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로컬 거버넌스의 형태와 운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처럼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의 경우 각각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