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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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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세나
Advisor
고길곤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새마을운동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3. 8. 고길곤.
Abstract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성장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는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농촌사회의 빈곤문제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이전은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원형이 무엇인지,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새마을운동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책구성요소로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정부의 관리전략을 선정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의 지역개발정책으로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정부담과 노동력부담이라는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져오기 위하여 행정체계를 동원하여 마을단위에까지 정부의 시책을 침투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종합적인 개발방식의 도입, 단계별 발전전략과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지속적인 평가와 이를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 새마을교육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관리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감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이렇게 분석된 새마을운동의 원형의 정책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 개발도상국에 이전된 해외 새마을운동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의 변형이라고 보고, 이러한 변형이 원형의 정책구성요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주체와 이전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변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2개 국가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2개 국가 모두 우리나라의 ODA 전담기관인 KOICA와 민간조직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국제기구인 UNESCAP에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분석결과 새마을운동의 변형은 목표 측면에서는 원형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관리전략에 있어서 원형의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성과들, 예컨대 주민참여, 수원국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강화,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등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며, 개발도상국에 무엇을 이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이전하는 데 있어 새마을운동의 원형은 무엇인지, 무엇을 핵심요소로 하여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이전의 관점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새마을운동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동일한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정책이전을 주관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업대상국의 주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대상국가의 특성이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이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원형과 변형 간에는 사업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변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그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역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주요원칙의 통일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원국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되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를 사업의 기본 원리로 하고, 이를 현지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투명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사업비의 지출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기관이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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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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