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2000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 고위공직자를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선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는 사전의 논의 없이 도입되고, 그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의 후보자검증 기능과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적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즉, 국회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국무위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검증해 보았다. 후보자 특성 변수(도덕성과 공직역량), 정치적 환경 변수, 인사청문회 과정 변수로 크게 분류를 하고, 후보자 특성에는 사적 도덕성, 공적도덕성, 내부승진, 정책역량, 정치역량 변수를 포함시키고, 정치적 환경에는 대통령 임기, 여소야대 여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는 위원장 소속정당, 회의록 페이지 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채택, 미채택 이항으로 나타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사적 도덕성 변수와 회의록 페이지 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적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 의해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인사청문회 회의록 페이지 수가 증가할수록 국회에 의해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론적 바탕인 후보자 검증 기능과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적 기능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 검증에서 정책역량과 정치역량은 고려되지 않고 도덕성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또한 모형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과정 변수 중 회의록 페이지 수 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정치적 환경 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 없다. 따라서 정치적 환경이 후보자의 역량보다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