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bstract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제장의 지역축제 운영의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지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의 성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목표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충당하고 자립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전국에 2개뿐이다. 다른 모든 축제들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경우 자연히 지역축제는 지방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지역축제가 지방정부의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축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성과가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의 득표율을 증가시킬 것이다.이며, 연구대상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제4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한 후에 다음 선거인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축제의 성과로 이는 크게 관람객 수, 경제효과, 우수축제 보유유무로 나눌 수 있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변수들, 지역 재정과 관련된 변수들, 지역과 관련된 변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도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각 획득한 득표율이다. 회귀 분석의 결과 축제의 성과인 관람객 수, 경제 효과, 우수 축제 보유 수 중 경제 효과만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에 있어서 더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축제 개최를 통해 발생된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으면 현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였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유의수준(10%)이 높지 않아 type 2 오류의 증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효과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경우 경제효과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결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의 성과를 경제효과로만 한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은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대표축제를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일정 부분이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