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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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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택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시장규율예금증가율BIS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예금보험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4. 2. 김상헌.
Abstract
최근 들어 금융 산업의 자유화 및 국제화 등으로 전통적 규제 수단인 규제규율의 유효성에 한계가 노출되고, 규제 회피와 포획, 도덕적 해이와 같은 규제규율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시장규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시장규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저축은행 부문에서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시장규율의 존재는 저축은행의 위험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응하여 예금자가 예금증가율을 변화시키는 지 여부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2년말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 가운데 2003년부터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76개 저축은행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0개 반기 자료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이외에 종속변수인 예금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변수들도 일부 통제하였다. 구체적 분석 과정에서는 예금보험제도와 시장규율의 관계, 시간 경과에 따른 시장규율의 강화 여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부문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에 근거하여 시장규율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금증가율은 예금금리와 자산규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예금보장 여부에 따라 시장규율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보호예금은 예금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보호한도 초과예금은 보호예금에 비해 BIS자기자본비율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예금금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시장규율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부에는 BIS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론적으로 예상한 것과 같은 관계를 보였으나, 후반부에는 시장규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예금자의 신호에 일정부분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예금증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금기에 BIS자기자본비율이 일부 개선되고 있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예상과 반대의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시장규율이 예금규모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의 자산 확대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금보험제도가 시장규율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자산 확대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정책과 저축은행의 공시에 대한 신뢰 재구축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등 시장규율의 기초여건을 조성하되 지나친 규제관용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강도 높은 규제수단을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예금보험제도가 시장규율의 동기와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예금보호한도 조정, 위험을 반영한 예금보험료율 적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저축은행은 외형 확대 보다는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규율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선정된다면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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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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